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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회복세는 탄탄한가?

비판론 속에 고개 드는 낙관론

Posted : 2012-04-26 14:47 KST 삼성경제연구소 신창목 수석연구원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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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말 수출 둔화, 물가 급등, 가계 부채 급증, 금융 불안 등 4대 불안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확산되었다.

그러나 최근 불안요인들이 다소 진정되면서 한국경제가 그간의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자 낙관적인 견해가 등장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4대 불안요인을 점검하여 한국경제 회복세를 진단하고, 향후 안정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세계경제 성장 둔화 속에서 한국 수출의 향방은?

2012년 1/4분기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3.0% 증가에 그치는 등 크게 둔화되고 있다. 향후 세계경제는 미국과 자원 생산국 등 일부 지역의 호조세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유럽 재정위기와 중국 성장둔화 등으로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더 큰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엔화 초강세 종료, 대일 반사이익 소멸, 신흥시장에서의 경쟁 격화 등도 예상된다. 따라서 수출증가세의 큰 폭 둔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물가안정 가능한가?

2012년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정부의 복지정책 등의 영향으로 19개월 만에 2%대로 하락했으나 식료품, 석유류 가격 및 집세 상승 압력이 여전해 고물가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활물가의 절대 수준이 매우 높은 탓에 체감물가가 지표물가에 비해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어 소비 심리를 냉각시킬 우려가 여전히 큰 상황이다.

가계부채 부실은 심화될 것인가?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났지만 순금융자산 증가,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배율 상승 등 부채상환 능력도 제고되었기 때문에 가계 부채의 대규모 부실화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저소득층 및 다중채무자 등 취약 계층의 부실화 위험이 높아 우려가 된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 노력, 기존 가계대출의 원리금상환 부담 증대 등으로 가계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지속될 전망이다.

국내 금융시장은 안정될 것인가?

국내 금융시장은 유럽 재정위기 우려 약화, 양호한 한국경제의 펀더멘털, 외국인 자금의 국내 유입 및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으로 안정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그러나 중국경제 급랭 가능성, 간헐적인 유럽 재정위기 우려, 중동지역의 긴장 고조,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안 요인도 잠복해 있어 금융 불안이 간헐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실물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 본격적인 회복세로 돌아섰나?

생산 및 소비활동이 다소 개선되고 있고, 경기 국면을 예고하는 경기선행지수가 상승세를 보이는 등 향후 한국경제는 경기 둔화가 멈추고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4대 불안요인으로 인해 민간 부문의 자생적 회복력이 여전히 취약해 안정적이고 빠른 경기회복은 어려울 전망이다.

저성장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민간 부문의 자생적 회복력 강화에 주력해야

2012년 한국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필요성은 낮아진 상태다.

하지만 여전히 취약한 민간 부문의 자생적 회복력을 강화하여 안정 성장을 지속하려면 4대 불안 요인 제거를 위한 근본적인 정책 처방이 필요하다.

첫째,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비가격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출 환경 악화에 대응해야 한다.

둘째, 유동·수급 구조의 개선과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물가를 하향 안정화 시켜야 한다.

셋째, 가계 대출 구조의 개선과 취약계층의 부실화 위험 축소 등을 통해 가계 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

넷째,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고 급격한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해 금융 시장 안정성을 제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