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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0-12-27 19:20 KST 삼성경제연구소 김용기 연구전문위원
글로벌 경제위기의 충격으로 인해 장기성장추세 이하로 하락한 한국의 GDP 성장률이 최근 비교적 빠른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아직 위기 이전의 추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여건도 한국경제에 비우호적이다. 앞으로 10년은 위기 이전에 축적된 글로벌 불균형이 재조정되는 과도기가 될 것이다.
위기 당시 취했던 비정상적 재정 및 통화 정책도 정상으로 환원시켜야 하는 시기이다.
글로벌 불균형 조정 과정에서 자국이 안게 될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가 간 경쟁과 갈등이 격화됨으로써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저성장에 따라 경제적 몫을 둘러싼 한국의 정치 사회적 갈등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외환경 악화와 대내갈등 고조라는 도전에 직면한 한국경제는 향후 위기의 재발을 방지하면서 GDP 성장률을 위기 이전 추세로 회복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GDP 변동성을 줄이는 안정성장전략이 필요하다.
물가 안정을 넘어서 고용안정 미래소득안정 등 GDP 변동성의 축소를 포괄하는 안정을 추구해야 한다.
안정성장의 바탕이 마련되어야 장기성장률도 제고할 수 있다. 안정성장을 위한 부문별 과제로 거시경제 부문에서는 향후 세계경제의 저성장에 대비해 내수를 새로운 성장의 축으로 설정할 것으로 제안한다.
내수는 수출의존형 성장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효과적 대안으로 외부 충격으로부터 경제 내부 변동성을 낮추는 유리한 수단이다.
특히 가계의 기대소득을 안정화하여 민간소비를 증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 위축의 주요인은 가계 기대소득이 불안정하기 때문인데 이를 개선해야 한다.
산업 부문에서는 소수 산업과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편중된 구조에서 탈피하고, 입체화 전략을 통해 선진형 산업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IT와 전통주력산업의 2각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비주력산업에서도 글로벌 수요를 겨냥한 수출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시장의존도를 낮추고, 전통주력산업과 서비스산업의 연계를 통해 전바연관효과를 높여야 할 것이다.
고용 부문에서는 저고용, 이중구조(기업규모별, 고용형태별 취업환경의 괴리), 자영업 구조조정의 3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연안정화로 '한국형 고용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
임금과 근로시간 유연화, 맞춤형 고용안전망, 직무능력 교육 강화와 교육현신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고용 안정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
금융 부문에서는 위기를 예방하고 실물지원을 강화하는 안정성장형 금융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거시건전성 제고와 외환 및 자본 시장의 규모 확대를 추진함으로써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한편, 기존 국책은행을 활용해 기업금융전문 대형금융기관을 육성하고 단기 부동자금의 산업자금화를 유도할 것을 제안한다.
사회 부문에서는 신뢰 증진과 소통능력 강화를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신뢰, 서민의식 등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여 사회협력 수준을 제고하며 정부의 합리적 소통, 열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사회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정부는 2011년을 안정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해로 삼아 경제운용전략을 설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과거 10년간 유지해왔던 '선택과 집중'의 기존 성공방식을 과감히 수행해 '성장과 안정, 통합'의 새로운 성공방정식을 모색해야 한다.
기업은 앞서 보고, 먼저 움직이는 역량인' 선도력'과 전체를 조망하며 시너지를 창출하는 '종합력', 외부와 조화를 이루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소통력'을 확보하여 미래 도전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 주간 | 일간 | 시간 | |
| 추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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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 1.24 | 1.246 | 1.2505 |
| 저항 | 1.2675 | 1.261 | 1.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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