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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0-10-25 14:58 KST
미국의 기업형태는 개인기업(sole proprietorship)과 조합(partnership),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그리고 회사(corporation) 등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조합에는 일반조합(general partnership)과 유한책임조합(limited partnership)으로 나눌 수 있다.
한국 상법에 따르면 물적회사인 주식회사, 유한회사뿐 아니라 인적회사인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에 대하여도 법인격을 부여한다. 그러나 미국 회사법에 의하면 유한책임회사와 회사에 대해서만 별개의 법인격(a legal entity separate from its owners)으로 인정할고 나머지 개인기업, 조합은 모두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한국인들이 미국에서 중소 규모의 자본을 투자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회사(corporation)의 한 유형인 S Corporation이나 유한책임회사를 기업형태로 취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유한책임회사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1990년 이전만 하더라도 미국 내 두 개의 주만이 유한책임회사형태의 기업형태를 인정하였지만 지금은 모든 주가 유한책임회사를 규율 하는 법규를 지니고 있다. 이 법규 중 상당수는 1995년에 제정된 통일유한책임회사법(Uniform Limited Liability Company Act)을 기초로 하여 제정되었다.
유한책임회사는 모든 소유자(주식회사에서는 shareholder라고 하지만, 유한책임회사에서는 member라 칭한다)는 유한책임을 지면서 동시에 이 member들은 기업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LLC를 별도로 세금을 내는 주체로 지정하지 않고 member에게 소득이 이전되어 과세 되도록 할 수 있다(단, publicly trade LLC의 경우 회사와 같이 이중과세가 된다). 조합이라는 기업형태에서 general partner들이 누리는 경영참여라는 장점을 누리면서 동시에 회사의 강점인 유한책임(limited liability)이라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회사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중과세(double taxation)를 면할 수 있다. 다음은 유한책임회사의 기본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유한책임회사의 설립(formation)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려면 설립등록을 할 주(state)의 유한회사법에 맞추어야 한다. 통상 1명의 member만 있더라도 설립이 가능하며, 유한책임회사는 member와 별개의 법인격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여기서 member들은 유한책임회사의 채무나 의무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책임지지 않는다.
등록(Filing)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할 주의 유한책임회사법에 따라 관할 주 사무소에 정관(articles of organization, 회사의 articles of incorporation에 해당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할 사항은 회사의 이름, 주소, agent, 존속기간, 운영, member, 출자(contribution), 목적, 책임의 범위, 설립자 등인데, 통상 회사의 이름에 LLC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출자의 방식은 금전, 현물, 서비스, 약속어음, 또는 금전, 현물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의무 등이 될 수 있다.
운영합의서(Operating Agreement)
유한책임회사의 member들은 운영합의서를 체결하게 되는데, 이는 회사의 운영방식 및 member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계약서이다. 이 운영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member들이 이익 및 손실(profit and loss)을 배당하게 된다.
운영(Management)
유한책임회사에서 member는 회사 운영권을 지니는데 member에 의해 운영되는 유한책임회사를 member-managed LLC라고 한다. 반면 실질적 경영권이 member에게 없고 manager에 의해 운영되는 유한책임회사를 manager-managed LLC라고 한다.
유한책임회사의 membership 양도
회사의 경우 주식 양도가 자유롭지만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membership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다른 member들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과반수 투표를 요하는 주도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운영합의서에 별도로 정할 수도 있다).
의무(duties)
Manager-managed LLC에서의 manager나 member-managed LLC에서의 member들은 회사운영에 있어 유한책임회사에 대해 주의의무(duty of care)와 충실의무(duty of loyalty)를 부담한다.
해산(dissolution)
합의된 유한책임회사의 존속기간이 만료하거나 정관에 기재된 해산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member의 전원 동의, 사법적 판결에 의하여 유한책임회사는 해산하게 된다. Member중 한 명이 탈퇴, 사망, 무능력, 퇴출, 파산하게 되는 경우 남은 멤버들의 전원합의(과반수를 요하는 주도 있다)로 유한책임회사를 존속시킬 수도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유한책임회사는 회사의 큰 특징인 유한책임이라는 강점을 활용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member들이 회사운영에 직접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중소자본투자에 적합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최성희 미국변호사(뉴욕주) /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 / http://www.lawfirmverita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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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 1.24 | 1.246 | 1.2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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