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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경제연구원, 작년 이후 소득 격차 완화는 ‘일시적’

Posted : 2010-10-11 16:39 KST 강혜진 기자 hjkang@ibit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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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악화되던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이 최근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G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니계수가 2008년 0.296에서 2009년0.293으로 소폭 하락하였으며, 5분위 배율도 같은 기간 4.97에서 4.92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에도 소득 불평등 완화가 지속된 것으로 추정된다. 공식 수치는 아니지만2010년 1분기의 5분위 배율이 5.80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0.1p 하락하였고, 2분기에도4.94로 역시 동기대비 0.2p 감소했다.

특히 후자는 2분기의 5분위 배율로는 2003년 이후최저 수준이다. 상반기 동안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의 총소득이 전년동기대비 16.9% 증가한 반면 상위 20%인 5분위는 6.9% 늘어나는데 그침으로써 양자 간 격차가 올 들어 더욱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소득 불평등이 개선된 이유를 살펴보면 대부분 일시적인 것들이다. 먼저 고용 시장이 회복되고 실업률이 안정되면서 이전지출의 소득에 대한 기여도는 과거 평균 수준으로 회귀할 전망이다.

또한 경기가 안정화되면서 비상시 마련되었던 임시 근로 대책이나 한시적 생계 구호 등도 이미 정상화되고 있다. 자산 가격 하락에 따른 고소득층의 타격은 향후 전망이 불분명하지만 주식 등 다른 자산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글로벌금융위기와 같은 충격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면 逆자산효과의 영향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킨 배경이 되는 요인들은 상존하고 있다.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생산성이 높은 수출 부문이 성장의 동력이 되어 왔지만 소득분배 관점에서는 격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이다. 투자 부진과 저임금 일자리의 해외 이전으로 국내에 고부가 일자리가 긴요하나 단기간 내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상 격차 확대 추세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자영업을 비롯한 서비스업 부문의 경우 일자리창출과 대형화, 고도화라는 숙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저소득층에게 지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됨으로써 자산 취득의 기회가 적은 것도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요인은 아니다.

LG경제연구소는 "소득 불평등을 장기적으로 악화시킨 구조적 요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의 불평등도 개선은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 경쟁력 있는 부문의 강화를 통한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동시에 소외 계층을 배려하고 이들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