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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 법률상담 - 미국법 16편]

명예훼손에 관하여

Posted : 2010-10-05 10:0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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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 전 가수 타블로의 학력이 기사거리가 된 적이 있다. 의혹을 가진 일부 네티즌들은 서울중앙지법에 타블로를 사문서위조및 동행사 혐의 등으로 고발하였고, 타블로 측은 의혹을 제기한 네티즌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MBC스페셜 ‘타블로, 스탠퍼드 가다’편의 방송을 두고 가처분 신청 및 이에 대한 기각, 무고죄 고소 가능 등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연애인에 대한 기사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느냐 아니냐를 두고 법정 공방은 치열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형법(제307조)에 규정된 명예훼손죄로 처벌되게 된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가 진실한 것이라도 일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공공의 이익과 같은 예외를 제외하고는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에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 즉 Defamation으로 이를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으로 처벌하는 한국법과 달리 미국법은 불법행위법(Tort)의 한 유형으로 명예훼손(Defamation)을 다루고 있다. 즉, 민법의 영역으로 해결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defamation이란 타인에 대한 허위 사실로 인해 그 사람이 명예에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을 말한다. 타인의 명예에 해를 가하는 표현이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인쇄된 매체를 이용하였다면 이러한 명예훼손을 Libel이라고 하고, 구두에 의하였다면 Slander라고 한다.

Defamation의 구성요소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통법(common law)상의 명예훼손죄은 i)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발언이나 출판(defamatory language of or concerning the plaintiff), ii) 제3자에게 대한 피고의 적시(publication thereof by defendant to a third party), iii) 원고의 명예훼손(damage to plaintiff’s reputation)이다.

그러나 공공의 문제(a matter of public concern)와 관련하여서 헌법(the Constitution)상 명예훼손은 사실의 허위성(falsity of the defamatory language)과 피고의 과실(fault on the part of defendant)를 추가적 구성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전 이스라엘 국무총이였던 아리엘 샤론이 팔레스타인 난민촌 대량학살과 관련이 있다는 기사를 낸 타임지에게 명예훼손을 주장하였으나, 배심원들은 타임기사가 허위사실을 포함하였다 할지라도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라는 과실이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보았다.

명예훼손죄에는 ‘per se (그 자체로)’ defamation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일정한 내용의 경우 원고에 대한 피해발생을 추정(presume)한다. 타인의 전문적 능력이나 자격을 공격한다든지, 어떤 여자가 정숙하지 못하다, 혐오스러운 질병에 걸렸다, 부도덕한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발언이 바로 그러한 예이고, 이 경우 원고는 자신의 피해를 별도로 입증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한편,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동의하였다(consent), 발언한내용은 진실이었다(truth), 혹은 법정에서의 진술이어서 면책된다(privilege)를 이유로 방어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되지만, 미국법상으로는 명예훼손의 발언이 사실인 경우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일단 거짓된 진술 등으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 소송을 바로 생각하기 쉽지만, 미국법상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전 다음의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단 명예훼손의 소송을 시작하였는데 이 사실이 뉴스거리가 되는 경우 거짓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더욱 대중에게 노출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명예훼손 케이스는 승소하기도 어렵고 손해배상액도 작은 경향이 있다. 한편, 공공의 문제인 경우 원고가 발언의 허위성과 피고의 악의 등의 과실을 모두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따라서 미국법상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비용과 패소하게 되는 경우 입게 되는 역효과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성희 미국변호사(뉴욕주) /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 / http://www.lawfirmverita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