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시각 뉴욕 20일 07:30 런던 20일 12:30 도쿄 20일 20:30 시드니 20일 21:30
Posted : 2010-09-28 17:24 KST
우리나라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에 의한 타인의 권리 침해를 불법행위로 보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행위법은 계약관계와 함께 민법 내에서 논의된다. 그러나 미국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하는 불법행위법(torts)을 계약관계를 규율 하는 계약법(contracts)과 별개의 법리로 이해한다. 이번 주는 최근 뉴욕에서 발생한 다음 사례를 통해 불법행위법 중 과실(Negligence)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생후 17개월 아기(Sapphire Simmons)가 2005년 12월 뉴욕주 브롱스의 한 아파트에서 욕실에 물을 받아둔 욕조에 빠져 화상을 입게 되였다. 원고인 아기는 이 건물의 소유주(Vito Sacchetti)와 건물관리업체(TMS Management Company), 그리고 보일러시설 관리업체(Ambassador Fuel and Oil Burner Corp.)를 상대로 온수시스템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여 화상을 입었다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 아기에게 13세의 오빠가 있었는데, 목욕할 준비를 하라는 엄마의 말에 이 오빠가 뜨거운 물을 틀어둔 채 잠시 욕실을 비우는 사이 이 아기가 욕조에 빠져 발생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과실(negligence)로 인해 책임을 지려면 과실의 성립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 요건은 (1) 의무(a duty), (2) 의무의 위반(a breach of that duty), (3) 실제적이고 상당한 인과관계(the actual and proximate cause), (4) 손해(damage)이다.
여기서 의무란 합리적인 사람(the reasonable person)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위험 및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는 주의의무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주의의무는 예견가능한(foreseeable)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위반이 원고의 손해에 실제적(actual), 상당한(proximate)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원고의 손해가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의 개입(an intervening force)으로 예측하지 못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superseding force) 인과관계가 단절되어 피고는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위 사례에서 먼저 아파트 주인과 관리회사가 온수 시스템 관리와 관련하여 세입자에 대한 의무가 있고, 그 의무의 위반이 원고에게 손해를 야기하는 실제적이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피고가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런데, 원고의 오빠가 온수를 틀어둔 채 욕실을 비운 것과 원고 어머니가 아기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인과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가 된 것이었다.
원고의 소제기 후 피고는 사실심리전판결(summary judgment: 사실에 대한 심리의 요소가 없어서 법률심만 필요하며 재판(trial)이 필요없다는 판결)을 구하며 소송 각하를 시도하였다. 본 사고는 엄마가 아기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이런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사실에 대한 심리 자체가 필요없다는 주장이었다.
반면, 원고는 i) 사고 발생 후 20일 동안 아파트 온수 온도가 섭씨 66-86도였고, ii) 아기 피부는 섭씨 65도 이상의 물에 화상을 입히며, iii) 건물 온수 시스템은 온도조절밸브가 없는 바, 뉴욕건물기준법령(NYC Building Code Reference Standard 16, P107.26(b))을 위반하였으며, iv) 건물유지관리회사가 온도조절밸브가 없다는 문제점을 건물주에게 고지한 적이 있다는 전문증인을 제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두 입주자의 아기도 그 건물에서 온수로 화상을 입은 적이 있다는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뉴욕 하급심 법원(Supreme Court)은 피고의 사실심리전 판결(summary judgment)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항소법원(The First Department)은 개인아파트(individual apartment)에 공급하는 온수의 최고온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원고의 어머니가 아기를 돌보지 않은 것이 화상의 원인이라며 피고의 청구를 받아 들였다.
이에 뉴욕주최고법원(Court of Appeals)은 아파트 주인과 관리회사가 아파트 온수시스템을 관리함에 있어 과실이 있는지, 그리고 그 과실이 원고 아기의 화상을 야기하였는지에 대한 사실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피고의 의무위반이 아닌 원고 어머니와 오빠의 행동이 아기의 화상에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피고는 책임을 면하게 되겠지만, 사실심리의 기회가 주어짐으로 원고의 권리구제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최성희 미국변호사(뉴욕주) /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 / http://www.lawfirmveritas.co.kr/| 주간 | 일간 | 시간 | |
| 추세 |
|
|
|
| 지지 | 1.24 | 1.246 | 1.2505 |
| 저항 | 1.2675 | 1.261 | 1.257 |
이메일
프린트
목록보기
